尹, 계엄 전 ‘명태균 의혹’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검찰 “김용현에 ‘특단대책 필요’ 발언”
선관위 보안 취약 따른 부정선거 의심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의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적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여러 차례 군 고위 관계자들과 식사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 ‘비상 조치권’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저녁을 먹으며 시국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때 윤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9일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의 저녁에 합류했는데 이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특전사·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수방사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 사령관도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불러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분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문건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같은 날 저녁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곧이어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로 말한 것에 미뤄볼 때 다음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7시 2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협조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