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족 가슴에 대못 박는 사이버 모욕…전문가 "엄벌 필요"

제주항공 유족 악성 게시물 난무…"법적 책임 선례 남겨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이 확산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모욕글 근절을 위해서는 결국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악성 게시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총 86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5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집행됐다.

경찰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관용 없는 사법 처리'를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2023년 2만39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검거 이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온라인상 무차별적인 모욕·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형 처분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반복적으로 모욕글을 남긴 이들에 한해서는 1년 이하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전파성과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의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익명성이 보장되니 그런 게시물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례를 남겨놔야 추후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사회는 사이버 세상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사이버 윤리 의식 제고 차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해당 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도록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양형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최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결국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판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