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철회’ 졸속 결정 안 돼… 헌재 각하·국회서 재의결해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탄핵소추 사유 수정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의사를 밝혔다며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앙금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없는 찐빵”이라며 “국회에서 통과할 땐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위반 사유만 제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탄핵시킨 핵심사유도 내란이 아닌가.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빼면 한 대행의 탄핵소추야말로 근거없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데 대한 공모·묵인·방조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문을 써서 통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준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 대행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향해선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데 이를 철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혐의 입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해 탄핵심판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야당의 꼼수라는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재정리했었다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과 내란이 양대 항목으로 돼 있다”며 “헌법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를 제외하는 것은 무게와 논란의 가능성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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