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 보니…윤 대통령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쯤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고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전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습니다.

한 총리와 조 장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라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10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에 한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국무위원들이 모인 뒤에 계엄 선포에 대해 일방적 통보만 할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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