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영장 집행 불발에 “공수처,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의 태도는) 의지박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니다. 내란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어제 대한민국이 법 집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됐다”며 “공수처는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자신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며 "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를 향해서도 “일단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경호처 수뇌부들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의 미래를 생각해 직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모한 영장 집행 방해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신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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