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가 군 지휘…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할 것"

尹 '정국 비난' 보며 계엄포고문 준비…박근혜 계엄문건 참고
계엄 선포 직후 전군지휘관회의서 명령 불복종 처벌 엄포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령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걱정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비상계엄에 필요한 △계엄선포문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계엄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주도로 만든 계엄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을 국방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더 이상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런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대권이고 국군통수권자가 하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김 전 장관을 불러 재차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 등 문제를 '패악질'이라 규정하며 "국가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하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면서 계엄을 위해 계엄포고령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미리 준비한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이튿날 저녁 수정안을 보고해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김용현)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기존에 하달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 점령 임무를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