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최상목, 윤 영장 집행에 책임…경호처장 직위해제·체포해야”

김소연 기자 2025. 1.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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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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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동기자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닌,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 대행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며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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