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 체포 무산에 "최 대행 경호처 지휘해야…장기화시 책임"

"체포영장 집행되도록 지휘해야…이것이 법치 지키는 길"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며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6당은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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