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88차례, 대통령 152차례 등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등의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