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정부, 지난해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달해"

민주 안도걸 의원, 기재부·한은 등 자료 분석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규모 223조원
전년 대비 37.5% 급증…이자 부담도 '눈덩이'

지난해 세수 부족 영향으로 정부가 빌린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총 223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가 220조 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3조 원’은 2023년(162조 원)보다 37.5% 급증한 것이다.

일시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223조 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 부담도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056억 원으로 전년(4253억 원)보다 18.9% 증가했다.

한은 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보다 더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보다 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조달한 금액 223조 원 중 한은 차입금은 173조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액(49조8000억 원)보다 3.5배나 많았다.

안 의원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한은)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영한다”며 “지난해에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관련 이자 총액이 95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 원)의 2.8배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가 국가의 재정 여력을 훼손하고 재정 파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통해 재정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