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체포영장 집행 수포…공수처 수사 어떻게

【 앵커멘트 】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되면서 공수처 수사 시계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대치 상황도 미리 예상이 됐는데, 오늘 왜 실패했을까요?

【 기자 】 공수처는 철수 이후 "관저 안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까지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약 150명 정도였는데요.

이 가운데 80명 가량이 관저 200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 경호 인력에 막혔습니다.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진입을 막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는데요.

집행 인력의 2배가 넘는 경호 인력과 대치하고, 한때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던 상황이라 안전 문제를 우려해 철수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경호 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2 】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겠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일단 공수처는 재집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집행 인력을 늘리든지,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 오늘 빼고 이제 3일 남은 겁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말, 마지막 날인 6일은 월요일 평일이죠.

공수처는 재집행을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2 】 재집행 날짜는 언제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기자 】 당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말과 평일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평일인 오늘도 한남동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모여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죠.

주말에는 집회 운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저 진입 이전부터 영장 집행을 방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주말에 이뤄지지 않으면 평일인 6일 하루밖에 안 남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겠죠.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영장 집행에 실패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 질문 2-3 】 영장 집행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 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하고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도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다시 영장 효력에 관한 법적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호가 지속되면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 기자 】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선임계를 내겠다"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이 큰 만큼 체포와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계속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준모·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