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발에 與 "공수처 부당 행위"…野 "내란수괴 즉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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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며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의 저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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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월권적 수사 행태 중단하라"
야권 "체포 막을 시 현행범 체포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안도감을 내비치며 공수처를 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은 즉각 체포를 촉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를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진짜 내란'이라고 꼬집으며 "공수처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최상목 책임론'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며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강 건너 불구경에 일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서둘러 2차 내란을 진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신속하고 엄정한 재집행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수처에 영장 집행 즉각 재개 지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이를 하지 않을 시 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에 공수처는 안전 우려를 원인으로 5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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