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획 짜면서 환경부 의견 묵살?…환경영향평가 무용론

11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높여야" 의견
시민사회단체 "11차 전기본 폐기해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로 설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이 국회 보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는 전기본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은 영종도 롯데면세점 제1통합물류센터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롯데 제공

2038년까지 국내 전력수급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보고를 앞둔 시점까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한 셈인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을 다룬 계획이다. 2년 주기로 15년 동안의 계획을 짠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전력수급 방안을 담고 있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본은 정부 실무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을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 암모니아 2.4% △기타 1.7% 등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9월 끝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전기본의 본계획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 계획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점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부 측은 요지부동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주요 내용은 실무안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3일 오전까지 환경부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사항이라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제안과 환경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가 전기본 실무안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최종안에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위상 저하는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1차 전기본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환경부 의견대로 실무안을 수정해 정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렇게 무시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신뢰를 잃은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1차 전기본은 기업들의 이해만 반영됐고 기후정의에 역행한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담은 새로운 전기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