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공조본, 주말 2차 체포 시도할 듯...尹측 "위법"

정세진 기자, 이강준 기자, 박다영 기자 2025. 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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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번 주말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공관촌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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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랴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번 주말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공관촌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기동대 경력 2700여명을 투입해 관저 진입로를 확보했고 공수처 직원 30명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소속 수사관 120명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들어선 지 약 5시간30분 후인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이 형성한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 200m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차량 10여대로 이뤄진 차벽과 경호처 및 군 인력 200여명에 가로 막혀 빈 손으로 돌아왔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영장 집행 중지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집행 시도 여부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조본 안팎에선 이번 주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 집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뒤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6일 전 일단락을 짓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공조본이 강제력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도 볼 수 있다"며 "최대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경호처가 거부했으니 다음번 집행 땐 대통령 경호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더 큰 강제력 행사를 위한 정당성을 쌓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반복해서 법 집행에 불응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면 공조본 수사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관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공수처와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이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 해도 '할 때까지 했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를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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