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법 절차 무시하고 장외 선동 ‘올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면서 법 절차를 무시한채 장외 선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불법인 내란 사태를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전환해 보수 결집을 꾀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아침 8시2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30분 가량 대치 끝에 낮 1시30분께 철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역시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상태다.

수사·탄핵절차 모두 무시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장외 선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에게 “애국 시민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실상 ‘자신을 지키라’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도 끊임없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쪽은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에서도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닌 ‘진영 갈등’으로 규정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국민은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관중인 동시에 심판관”이라며 “피청구인과 대리인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을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가치·이념 투쟁의 장”이며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결전의 장”이라고 규정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진보·보수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보수진영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쪽 대리인단의 장순옥 변호사는 “피청구인 쪽이 탄핵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정치 투쟁의 장이라고 하고,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경고해달라”라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