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탄핵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최소 180일 지켜져야"

檢 공소장도 전면 반박…"사령관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납득 못해"
"계엄령 경위 충분히 설명돼야…때론 폭행 유발한 사람이 더 문제"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며 "3심제 같으면 2심, 3심에 가서 회복할 수 있지만 단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최소 180일 동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을 해임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재판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헌재에서 3~5개월 시간을 정하고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끊겠다는 건 재판 제도로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회 측의 소추의결서가 증거 없이 나열만 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항의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배 변호사는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맞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납득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는 소추권자가 하는 건데 피청구인을 공격하는 것만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계엄령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을 유발한 쪽은 얘기를 안 하고 폭행한 쪽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때로는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집행된 체포영장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 "영장 청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위법하기 때문에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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