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철수하자 尹측 “대통령 뭘 피하겠나…목숨‧명예 팽개치고 왜 계엄했는지 관심가져야”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 철저히 다퉈야”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 당해”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철수한 데 대해 "그래줘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이 뭘 피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는지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며 "진짜 잘못이 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집행되면 받을 것"이라며 "본인이 여기까지 온건데.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공무원도 면직 당하려면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통수권자"라며 "근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퇴직을 이유로 증거조사도 없이 빨리 끝내려 하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왜'라는 질문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위헌인지 아닌지는 '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 이후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진행된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주장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이유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재촉한 데 따른 답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구체적 입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낼 수 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등 그런 것들은 답을 하셔야 한다"고 재촉하자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했다고 언론에서 내란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하고 체포영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하나만 보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지금 저희를 갖다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형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에 들어가게 되려면 답변을 내야 한다"며 "행위 자체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야지 답을 안 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