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발…민주 "경호처 내란공범" 국힘 "공수처 월권"(종합)

野 "최 대행, 체포 지시해야…경호처 해체해야"
與 "공수처-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당 모든 조치"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경민 조현기 한병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됐다.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한 거래로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노종면 원내대변인. 2025.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빨리 신속하게 재집행을 시도해야 한다"며 "재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을 비롯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신속 체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즉시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다"며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체포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국힘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한 거래로 월권적 행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한 거래로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을 두고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당도 몰랐다"며 "경찰 동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