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편지에 “탄핵 심판서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역공 당할 수도”

‘체포영장 원천 무효’ 주장엔 “적법한 영장이어도 기재 내용 등 문제 많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보낸 격려 편지를 두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고맙다. 끝까지 힘내서 같이 싸우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그런 내용이었을 거로 생각한다.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것을 두고 "아마 오늘 집행하기 거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단됐다. 김 전 위원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가 시행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집행을 노력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을 키웠다"며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체포영장 자체도 수사 기관에서 관할권이 있는 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적법한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그 관할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집행할 때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최 대행은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 대행이 곧바로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