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국회 측 "국가 안정 위해 신속한 파면 필요"

국회 측, 尹 '체포영장 불응'에 "내란 현재진행형"
尹측 "정당한 영장 집행은 받을 것"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준비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대리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혼란상태가 이어지고,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으로 믿으며, 소추 대리인단도 헌재의 신속한 심리, 적절한 평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선거에 의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제대로 된 증거 조사 없이 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선 "정당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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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