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문짝 도끼로 부숴"…곽종근·박안수 등 구속기소(종합)

검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곽종근·박안수 구속기소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이에 세 번째 기소
곽종근 "대통령 지시다. 문짝 부수고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지시하달
박안수, 위헌·위법 포고령에 서명하고 계엄사령부 구성 지시

(왼쪽부터)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기소다. 현직 군 장성 신분인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특전사 병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 취지의 지시를 하달받았다.

지시를 받은 곽 사령관은 그날 곧바로 예하부대에 출동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3일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헬기 진입과 1공수특전여단 일부 병력의 국회 경내 월담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면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모 707특수임무단장과 이모 1공수특전여단장은 일부 병력에 각각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후문을 강제 개방해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할 것을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으로 3공수특전여단·9공수특전여단 총병력 459명을 투입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루부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표했다. 또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계룡시)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용산)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령했다.

아울러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작전통제처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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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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