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프리미엄 한달새 11% 올라… “계엄쇼크 지속”

대외신인도 우려에 40bp 육박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제기

우리나라 경제의 신인도와 이에 따른 국채 위험도를 나타내는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 사이 11% 이상 오르는 등 대외 신인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3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7.91bp(1bp=0.01%포인트)를 기록해 전날 대비 0.07bp 하락했다.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일 34.08bp를 기록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6.94bp로 급등한 바 있는데, 이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해, 한 달 사이 11.2% 올랐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월 이란·이스라엘 갈등 때 기록했던 2024년 연고점(40.29bp)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년물 CDS 프리미엄이 고공 행진하는 것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심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수년째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그러나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규모 국채 발행,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SF평가본부장은 지난 2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은 2025년 이후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