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세계 75% 장악’ 중국 드론기술 규제검토 착수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드론 관련 부품·기술에 대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드론을 이용해 미국에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관보를 통해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면서 드론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생산한 중국산 드론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75% 이상으로 확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더욱 옥죄어오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협력을 통한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날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년 연하장을 보내온 미국 워싱턴주 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표들에게 보낸 답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미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고 양국 인민의 우정은 오랜 세월 끝에 새로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