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과정 충돌에도…최상목은 '권한 무대행'

"관계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협의해 처리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3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의 처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같은 충돌 상황에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 공수처 등 관계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협의해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앞서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에 '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히면서 집행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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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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