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대치 중 관저 들어간 윤상현 “위법·초법적 영장 집행”

“여당 나서서 오동운 공수처장·이순형 영장 판사 즉각 탄핵해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자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글을 올린 뒤 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현재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