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PF 구조조정 속도…"이행 계획 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이날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다섯째 주(지난해 12월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3%를 기록했다.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수도권(-0.02%→-0.02%)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난주까지 40주 연속 오르던 서울(0.01%→0.00%)의 경우 이번주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상승이 시작된 이후 41주 만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확실성이 겹치며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권의 이행 계획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성 평가가 분기별로 전환된 만큼, 재구조화 계획도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PF사업장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 받을 계획"이라며 "부동산PF 경공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상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올해도 PF 익스포져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도 높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종료된 2차 사업성 평가가 외에도 3차, 4차, 5차 등 n차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에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촉진 방안'도 전달한 상태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아야 한다. 그럼에도 유찰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올해 정부는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자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금융사의 객관적·합리적인 PF사업성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이른바 '옥석가리기'를 추진해왔다.

PF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강화하고,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나 경공매로 정리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PF 익스포져 중 구조조정 대상은 22조9000억원(1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9조3000억원의 익스포져를 모두 정리·재구조화한 상태다. 올해까지 16조2000억원의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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