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친서, 탄핵심판서 '법질서 수호의지' 역공 당할수도"

"대통령 체포 영장 편법과 논란 야기…영장 자체는 무효 아냐"
"이재명 당연히 당선무효형 선고받을 것…재판 빨리 진행돼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지지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과 관련 3일 "혹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을 것이고,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것을 두고는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야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라고 했다.

그는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법과 여러 논란을 야기하면서 더 문제를 키웠다"라며 "공수처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엄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무슨 영장 쇼핑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왜 이렇게 논란을 야기하는가"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많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업무 수행에서라도 제발 좀 여러 국무위원과 협의를 하고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두고는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라며 "아직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하고,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달라고 하면서 재판을 다시 끌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듯이 이 재판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인 평가를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뭐 당연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