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든 경호처 ‘尹 방탄’에…與 “공수처가 문제” 野 “내란 공범”

공수처·경찰 80명, 대통령 관저옥내 진입 앞 경호부대와 충돌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박찬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공범 처벌받게 될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옥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군부대원들의 저지로 대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부대의 경우 권총을 휴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으나, 충돌 책임을 두고는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30여명, 특수단은 5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8시2분 한남동 공관촌 검문소를 통과했다. 나머지 특수단 경력 70여명은 관저 바깥에서 대기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아직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군 인원들에 대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대의 명칭과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병력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되며,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다. 이들 모두 총기를 휴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경찰과의 '무력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군·경이 충돌하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우선 국민의힘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세운 경호처를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경고한다"며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죗값을 치르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