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조실, 공수처 ‘영장 협조 요청’에 “경호처 지휘권 없다”

유새슬 기자 2025. 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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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에 “권한 없어” 회신
국조실도 “소관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최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

공수처는 정 실장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경호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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