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 시도 자제하시라”

권성동 “대한민국 국격 달린 문제…우려스러워”
“공수처, 자전거 면허로 포크레인 운전하는 꼴”
”사법부, ‘법 위에 선’ 영장판사 직무 배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냐”면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