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증인채택 방침…내란국조 압박 수위 높인다[이런정치]

의결되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증인채택
민주 “尹, 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
우원식, 국정조사권 발동 당시 “尹 증언 필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을 세웠다. 채택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한 압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까지 자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리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논의해 오는 7일 혹은 8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국조특위가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가동해서 출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7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8일을 거론하고 있다”라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론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당시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최순실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주변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국정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혐의의 주체이자 수괴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이 국정조사에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내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의장 직권으로 발동했다. 우 의장은 당시 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