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불법 영장 집행 응할수 없어…적법 절차라면 수용"

윤측, 체포영장 "불법·무효" 주장
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데다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해 인사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울러 자진출석 문제에 관해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것은 형사 소추에 앞서 헌재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과 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후 뉴시스에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3. photocdj@newsis.com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호처 또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보다는 막아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할 경우 관저 주변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더 격렬해질 우려도 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60여명을 파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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