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족쇄 풀긴 풀었는데…꼼짝 못하는 금리

은행권이 연초 잇따라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채 금리가 반등해 조달원가는 되레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은행들은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 방향' 발표 자료를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7월 시행해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액을 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려면 연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을 60조~70조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은행마다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도 별도로 받았다. 은행들이 연초부터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가계대출 빗장을 대부분 풀었지만 과거처럼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도 가계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41주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가계대출 관리모드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연 4%대(혼합형) 이상으로 오른 대출금리도 당분간 극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은행채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지난달 반등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는 7개월여 만에 4.7%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달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는 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보다는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보니 대출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과거처럼 가산금리를 대폭 줄이는 식으로 대출경쟁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지난 12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신규대출 기준 2.79~3.8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투기성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도 계속 소극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국민·신한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중단을 유지 중이고, 우리·농협은행도 수도권에 한정해 이를 막아뒀다. 대출 심사 또한 전보다 깐깐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일부 제한들이 해제됐지만, 초점은 실수요자에게 맞춰져 있다"며 "올 상반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속도조절을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정책대출은 변수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정책성대출 공급액 목표치는 55조원이었다. 은행권 대비 대출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저렴해 정책성대출이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책성 대출을 얼만큼 공급할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