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힘 정당 해산 청구, 내일도 가능! 준비 끝났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 “윤석열은 전두환 모방하려 한 것, 지지자들에게 배신말아 달라 호소해”
신장식 “체포영장이 불법? 법원과 헌재에 편견 덧씌워 무력화하려는 것, 법률 가장한 내란 행위”
민병덕 “박근혜 특검 때 ‘야당만 특검 추천’ 합헌 결론 이미 나와…국힘은 왜 거부하나”
신장식 “국민의힘은 ‘오대수’ 같아…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정당, 이재명 안티테제 말곤 아무것도 없어”
민병덕 “내란범이 한달 째 인신 구속 안 되고 날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
신장식 “통진당 해산 논리대로 국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청할 것, 내란 혐의 통진당보다 더해”
신장식 “윤석열 부정선거 50%만 믿을 것, 실제론 ‘김건희와 나 감옥 가기 싫어’에서 시작된 것”
민병덕 “내란 특검법 200표 이상 나올 것, 국힘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더 무서워 해”
신장식 “국민의힘 의원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명분 있게 가시길”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언제 집행되느냐고 궁금해하는 댓글이 많은데, 국회 내란 특위(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속 민병덕 의원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민병덕 / 1월6일 전에는 되겠죠. 지금 보면 1차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내일 1차 시도를 할 거고, 안 되면 주말에 2차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진행자 / 오늘(1월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아침부터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 신장식 / 윤상현 의원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목욕 재계하시고 그 자리로 가셨나 봐요?(웃음) 한 8시쯤 목욕탕에 오셨는데….
■ 민병덕 / 시간 상, 그 전에 집회 갔다가 온 거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어찌나 스킨십이 좋으신지, 술 먹을 때는 무조건 ‘동생’ ‘형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은 통치행위” 얘기하면서 진짜 기함을 해버렸네요. 그 말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 군인이 총을 들고 난입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고도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윤상현 의원한테 “전두환 사위”라고 소리치는 유명한 영상이 나왔어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식을 정말 모방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비상입법기구’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어젯밤(1월1일) 지지자들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우리 힘을 더 내봅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라는 말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 대응 방식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병덕 /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주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부분이 편지에 있어요. 당연히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사기관이 오더라도 막으십시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수사기관이나 국힘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은 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 양반의 수준이 드러나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 신장식 /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예정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주권 침탈 세력이 된 거죠. 국무위원도 아닌데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냈다라고 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국무회의에 앉아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에겐) 주권 침탈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에 감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직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곧 본인 채널을 켜거나, 누구 유튜버 한 명을 불러다가 얘기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민병덕 / 내란은 예비 음모도 처벌하고 선전 선동도 처벌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내란 선동이잖아요. 이 편지는 내란 선동 글이에요. 증거물입니다. 저도 어제 (한남동 관저 앞 집회 관련) 생중계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한 외국인 여성이 하는 말이, ‘이 나라를 누가 빨갱이로부터 지켰는데, 지금 빨갱이한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 신장식 / 저는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의 대립이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냐, 카페라테를 마실 거냐 같은 이야기라면 풀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의견의 하나로서 동일하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들은 공동체를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그냥 머리 꼭대기에 앉아 가지고 ‘짐이 곧 왕이다, 짐이 곧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 윤갑근, 석동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 진행자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가 왜 틀렸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민병덕 /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이 체포영장 에서 ‘형법 110조 예외’를 말하는 그 판사는 법 위에 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죄 관련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조수사본부죠. 공조본이 있으면 직권남용이든 내란죄든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상 공무원의 비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형법 110조 예외를 들면서 ‘우리 허락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하고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하잖아요. 법률에 대해서 영장 판사가 이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영장에다가 적시해놓은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는 걸 가지고 법 위에 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판사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체포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체포 영장이 불법하다 그러면 체포 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절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느냐, 모른다면 정말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각하하거나 아예 판단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단에 그 편견을 덧씌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우리들’과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법률을 가장한 내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기관의 권능을 무시하고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일부 아스팔트 극우들을 선동하기 위한 법률의 단어나 용어들을 갖다가 쓰는 것이지, 법이 아니에요.
■ 진행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법사위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냈는데, 같은 결입니다.
■ 민병덕 /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나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즉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데,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씨가 제기했던 ‘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불과 몇 년 전에 내놨어요. 헌재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계속해서 위헌이라고 해요. 그냥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이고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입니까?
■ 신장식 /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판단 기능이 실종됐어요. 정당으로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계엄 당일날 선을 딱 그었어야 돼요. ‘저거는 이상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니까 저 사람 나빠요.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일함이 있고요. 어차피 3년 뒤에는 뽑아 줄 거라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65%가 영남에 있잖아요. 그때 되면 의리 있는 사람을 뽑아줄 거야라고 하는 안일함, 즉 윤상현 유의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포감이에요. 양들이 아무리 더워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 더워 죽겠는데도 붙어 있어요. 그런 안일함과 공포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술을 택하느냐. ‘오대수’ 전술이라고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데,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으로 오대수가 나오잖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거예요. 최대한 탄핵 심판이 조금이라도 더 뒤로 가도록, 그 사이에 제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이재명 빨리 재판해’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당의 정체성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이걸 조직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어찌되었든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민병덕 /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무 배제하는 탄핵, 이것은 궤도에 올랐다고 봐요. 시간 지나면 끝날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인신을 구속해야 돼요. 내란죄를 저지른 지가 한 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란죄는 우리나라 죄 중에서 가장 높은 죄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되면 저는 이 판은 일단락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반성하고 지난 2016~2017년 탄핵 이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 그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저는 결국 개헌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능하다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면 윤석열이 저지른 이 자살골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탄핵은 시간 문제죠. 법률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 쟁점이 너무 간단해요. 헌재에서 정리한 쟁점이 딱 4가지인데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헌법기관의 권능을 해하려고 했던 것까지 너무 명백하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아무리 늘어져도 제가 보기엔 2월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이 내란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군을 움직여서 일으킨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석동현, 윤갑근 이런 양반들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 수석부대표 박형수까지 그냥 검찰 정권이에요.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 일으킨 내란 진압의 끝은 검찰을 해체하는 겁니다
■ 민병덕 /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장식 /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청을 하려고 우리는 다 법률상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전 사실 위헌 정당 심판 해산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법무부의 김석우 차관, 지금 장관 직무대행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할 때 TF에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때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 하면요, 국민의힘 해산됩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근거가) 내란 선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했잖아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잖아요. 그러니 김석우 대행이 했던 대로 반사시켜 주려고요. 준비해 놓고,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일각에서는 보수의 ‘윤석열 탄핵 반대’가 과거 박근혜 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장식 / 체포되면 끝납니다. 감옥에 가면 여론이 바뀌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 하나 가지고 대선을 치르거나 보수 진영이 사람을 집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재명에 대한 안티테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 것 같아요? 영남에 계신 분들도 무시하는 발상이고요. 저는 체포, 구속되고 죄상이 낱낱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예를 들면 왜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 반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 민병덕 /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국정 안정을 시키고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국정 안정을 시킨다’는 말은 속이기 위한 페인트 모션 같고요. 결국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한다는 전략이에요. 윤석열 대 이재명, 정쟁, 그래서 이재명이 너희 편 아니잖아 하면서 그 20~30 프로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했네 못했네가 부분이 아니라 너 이재명 싫어하잖아, 지금 이건 이재명하고 싸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 ‘윤석열-이재명’ 구도로 계속 맞춰나가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재명 내란’ 구호를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니까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믿는 비중이 3분의 2가량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사실은 믿고 있는 분들보다 더 문제는 ‘야 이거 믿고 있어’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정치적 지지의 근거로 계속 공급하는 정치인들이 나쁜 겁니다.
■ 민병덕 / 부정선거가 윤석열의 담화에서도 나오는, 본인이 비상 계엄을 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내란이 정당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우 유튜버들인 거 아니에요? 저는 내란 선동죄로 한번 조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24만 표 간당간당하게 이겼을 때는 부정선거 아니었을까? 자기가 이길 때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질 때는 부정선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척동자도 울고 갈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 신장식 /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석열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사실 핑계라고 봐요. 실제 부정선거를 50% 믿는다면 100% 믿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견을 허용 못하는 단순한 중2병에 걸린 그 마인드, 세상을 바라보는 반민주적이고 파쇼적인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김건희하고 나하고 감옥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거. 이걸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정 선거니 무슨 이재명이 내란을 하고 있다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극우 파시스트가 됐냐? 심성은 예전부터 그랬다고 봐요. 하지만 자신의 논거들을 여기서 끄집어 온 거는 사실은 ‘김건희와 나는 감옥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아주 사적인 이유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회를 통과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 민병덕 / 녹록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 12명, 그분들은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이 관점에서 동의할 여지가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왜 굳이 해야 되나?라고 그 분들 중에서도 거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국힘 의원들 중에 재선 이상 급들은 연루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무섭다는 거죠. 여기 조사하다 보면은 다 엮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근데 그거 어차피 정권이 바뀐 다음에든 바뀌기 전이건 김건희 특검은 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명분 있게 죽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명분 있게 죽으세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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