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또 시사한 마크롱…실행 가능성 회의적

마크롱, 신년사에서 "국민께 중대 사안 결단 요청할 것"
2017년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투표 언급했지만 번번이 무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방송된 신년사에서 "다가올 사반세기의 희망과 번영, 평화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2025년에도 계속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며 여러분께도 중대 사안들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은 특정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 혹은 상·하원 공동 제안에 따라 공권력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관련 공공 서비스 개혁안, 헌법에 위배되진 않으나 국가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2005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당시 유럽헌법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었다.

일간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투표 가능성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국민 발의 국민투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

2020년 6월엔 기후 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으나 결과물은 없었다.

2023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파리 2대학의 뱅자맹 모렐 정치학 교수는 BFM TV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투표를 약속해 왔다"며 그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지율이 최저치인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투표가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마크롱에 대한 사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민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해 정부가 반드시 채택할 의무는 없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시민협의회는 노란 조끼 시위 후인 2019년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구성됐다. 2022년엔 조력 자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로 구성된 바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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