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당장 관여 안 할 듯…연일 '안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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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찬근 기자, 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경호처에 관련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다면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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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경호처에 관련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다면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통해 답해 왔는데, "최종적인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영장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경호처를 지휘하지는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시장 안정 정책 시행 등 소화할 일정이 너무 많아 경호처 지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칫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장소라도 책임자 승낙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1일)이 새해 첫 업무일이기도 한데, 최 대행은 국정 안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기자>
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방향성은 경제를 비롯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최대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진행 : 장운석,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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