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내란선전 혐의 고발

보수 유튜버 4명도 고발
“‘내란 행위’ 尹 옹호는 내란선전죄”
다만 고발 대상자의 구체적 발언 공개 안해
나경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 8명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4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국본 제공

이들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함께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까지 더해 국민의힘 정치인 총 8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치인뿐 아니라 보수 유튜버 4명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선전 혐의에 해당하는 고발 대상자의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지난달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란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독재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후 커뮤니티·SNS·댓글 등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내란선전·선동 행위에 대해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6일에는 허위·조작 관련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도 출범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