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다계좌 허용 … 납입·비과세 한도도 늘려

국민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한도 상향
퇴직금 연금화 촉진 위해
연금수령땐 소득세 혜택

◆ 2025 경제정책방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 금융권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1인 1계좌' 규제가 폐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확대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은행, 증권사 등에서 ISA 계좌에 복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ISA는 한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상품이다.

현재 ISA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금 가입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풀어 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반대로 무산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현행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유형도 신설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기존 ISA에서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없고 14%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또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일괄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40만~7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 적금만 가능했던 청년도약계좌에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소득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어 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전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 수령 기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1년 차부터는 50%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대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공공·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제도다. '기금형'은 투자전문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한다. 계약형과 달리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수익률이 검증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퇴직연금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이다. 건보료는 사상 처음 2년 연속 동결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지안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