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재판관 임명 반발에 “창피한줄 알아라”

박창현 2025. 1.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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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당시 국무위원들 간에 항의와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출신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개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장관과 장관직무대행,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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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판단 옹호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당시 국무위원들 간에 항의와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출신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개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장관과 장관직무대행,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장관 등이 “부총리로서 권한 밖 행위”라는 취지로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최 대행은 “무리한 일을 하는 것 임을 잘안다”면서 임명을 굳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사직서 제출까지 언급하자 원주출신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창피한 줄 알아라”라며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막판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최 대행을 뒤따라 나가며 본인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최 대행과 김 장관은 같은 기획재정부 출신 공직자이다.

이날 현장에서 영월 출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당과 아무런 소통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정선출신 연원정 인사혁신처장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완섭 장관과 함께 최 대행의 판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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