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내란선전’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 김민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씨를 비롯한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8명,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등 유튜버 4명 등이다. 특위는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는 권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상현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등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민주당 쪽에선 보고 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은 무분별한 발언을 통해서 내란과 관련 부분에 국민으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 위험한 발언들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내란선전 고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3일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김현 의원은 “지금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 경호처 책임자들 고발조치를 다음에 바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도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과정속에서도 내란선전 언동들이 반복되고 있어 분명하게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이냐며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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