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들어라" 웃통 벗고 '살벌'‥윤 측 "들어오면 체포될 수도"
12.3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시도에 나서면 경찰이 오히려 경호처나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의 활동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 즉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법리적 주장을 넘어 "경찰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같은 대목까지 담겨, 사실상 지지 시위대를 향해 노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 등은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무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출처: 유튜브 '신남성연대')]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각종 무기 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일반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권한도 없는 놈들이 체포를 한다고 합니까. 육박전으로 막습니다. 육박전! 있는 무기 다 들 수 있어요~"
한 남성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강추위에 웃통을 벗고 성조기를 입에 문 채 경찰 앞을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고, 죽창과 새총, 쇠파이프를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02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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