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보험료 1년 유예” 보험사 전면 도입 추진

금융위, 전체 보험사에 의견 제출 요구
현재는 일부 사가 특정 상품에만 적용
“유예하다 해지 시 보완 장치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1년 납입유예 제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일부 사가 특정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는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 악용을 막을 만한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체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저출생 대응 과제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우선 현재 일부 사에서 운영 중인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1년 납입유예 제도를 기존 계약 소급 적용을 포함해 업권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신상품 출시 계획과 기존 담보 운영 관련 애로사항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일부 상품이 아닌 보장성보험 상품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보험사들은 다음 주까지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직 시에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가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23년 한화손해보험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개발했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다른 보험사에서도 여성보험이나 민생안정특약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났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위기 극복 차원에서는 당국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달까지 보험개혁회의가 두 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것 같다”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범위, 방식 등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1년간 납입을 유예해오다 고객이 돌연 해지를 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해당 기간만큼의 환급금은 빼고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해지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어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추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에 특약으로 들어간다면 해당 요율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부담이 없지만, 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하나의 제도로 보험료 유예를 하는 거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저출산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다태아를 대상으로 한 태아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임신·출산을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하는 등 저출산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협회 챌린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속 금융회사들도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