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발행 급증,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신평사 첫 공개 경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등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로 연말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신용평가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에스에프(SF)평가본부장은 2일 ‘2025년 금융업권 신용등급 변동 보고서’에서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6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국가채무(D1=중앙·지방정부+지방교육 채무) 기준으로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는 47%대까지 올라왔다.

이 본부장은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은 탓에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규모(한도)는 작년(158조4천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천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도 커질 공산도 높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