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000명 넘었다…19세 집주인도 보증금 떼먹어

권나연 기자 2025. 1. 2.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사람이 1000명을 웃돌았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1128명‧법인 49개 등 1177명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평균 16억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임대인 A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았다. 또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임대인 B씨(51)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사람이 1000명을 웃돌았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총 1177명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등 순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였고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임대인이었다.

악성 임대인들의 거주지는 경기 부천이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