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재조정해야"…서울변회 회장 출마

"네트워크 로펌 규제…광고사전심사제 도입"

박병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정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박병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병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정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가 돼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그동안 해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내실 있고 실용적인 공약을 통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회규 위반 중개플랫폼 엄단 ▲변호사회 독자 주석서 편찬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 추진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 연수 허브 신설 ▲변호사 심리케어센터 설립 ▲판결문 전부 공개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광고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변호사의 품위을 잃고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에만 매몰된 광고 행태를 규제하고, 비변호사를 이용한 광고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과 관련해서는 서울변회 산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보고서 등을 제작해 국회, 시민사회 단체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사건 지연 및 정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자체적으로 정교한 연구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제작한 뒤 대한변협,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등 변호사 내부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조계 전체와 학계까지 연대하여 폭넓은 여론 환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형사성공보수 법제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통과 ▲변호사보수 부가세 면세 법안 통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등을 핵심 입법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님과 동료·후배 변호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서울변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9 지하 2층 라이프비니니스 센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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