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로에너지·층간소음 규제 시행… 건산연 “공사비 30% 오를 것”

“보조금 등 직접 지원 필수”

올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강화·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허 등 건축 규제가 새롭게 시행되면 공사비가 30% 이상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신축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새해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에 드는 공사비가 지금보다 약 30% 더 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공 시 보조금 지급과 저리 융자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30.32로, 2020년 1월(100)보다 30% 이상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새 기준을 맞추려면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슬래브 두께를 높여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 인상을 통한 소비자 전가 가능성도 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