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177명이 안 돌려준 전세보증금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16억원…300억원 이상도 10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43)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였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전세보증금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126명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어 1177명으로 불어났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늘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