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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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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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난무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사옹위’ 태세를 갖췄고, 민주노총은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자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면서 “경호처가 문을 잠그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 정문에서 버티는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항 가능성과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갈지 또 다른 갈등으로 폭발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그럼에도 그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금은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그 위력 뒤에 숨어 법 집행을 모면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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