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2025. 1.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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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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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버스의 진입을 막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난무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사옹위’ 태세를 갖췄고, 민주노총은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자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라 이번 주 중 체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면서 “경호처가 문을 잠그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법 집행 과정에 벌써부터 불상사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 정문에서 버티는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항 가능성과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갈지 또 다른 갈등으로 폭발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그럼에도 그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금은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그 위력 뒤에 숨어 법 집행을 모면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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