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헌재' 가동…"4월 18일 재판관 퇴임 전 결론낼 듯"

<앵커>

2025년,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해입니다. 그 출발이 이곳 헌법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겠죠. 다행히 헌재의 기능이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됐던 6인 체제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오늘(1일) 시작이 됐습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그전에 결론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취임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두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전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로 꼽힌 '6인 체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6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6명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도 8인 체제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 도중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시 선고기일은 사건 접수 90일 만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 잡혔는데, 7인 체제 탄핵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6인 체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모레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재판관 임명에…국무위원 일부 반발, 대통령실 사의 표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2687]
▶ 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2644]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