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포 비상계엄 "내란죄에 해당한다"68%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5. 1.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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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68%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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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사태
대구·경북서도 절반이상 동의
한덕수 탄핵도 52% '잘한 일'

◆ 2025 신년기획-위기, 대변혁 기회로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마저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68%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27%였고,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5%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내란죄라고 본다'는 응답은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51%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 지역이 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72%와 67%로 뒤를 따랐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65%, 부산·울산·경남(PK)은 61%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 내란죄 해당 여부가 크게 갈렸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중도는 73%가 내란죄로 봤다. 반면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비율이 38%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도 이념 성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96%와 99%가 각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4%만이 내란죄라고 답했다.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력을 고민하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52%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38%, 모름·무응답은 10%에 그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정책의 연속성·안정성 등에서 타격이 예상됨에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을 막아섰다고 판단한 여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1014명 대상 전화 면접 … 응답률 17.1%

어떻게 조사했나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9~31일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성·연령·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1%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은 셀가중 방식으로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형민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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